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변지역의 정의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대책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변지역의 정의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대책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침체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6월 4일과 2020년 6월 30일 유의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