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783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방발기금의 역설]⑤ OTT·포털 부과안, 2년째 과방위 계류 중
bloter.net2026-05-20중립

[방발기금의 역설]⑤ OTT·포털 부과안, 2년째 과방위 계류 중

OTT는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이 일정 기준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를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해당 사업... 대표발의한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OTT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들이 방발기금 사업의 수혜를...

[방발기금의 역설]④ 넷플릭스 규제하려다 토종 OTT 역차별 '우려'
bloter.net2026-05-19비판

[방발기금의 역설]④ 넷플릭스 규제하려다 토종 OTT 역차별 '우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은 이달 13일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복수채널사용 사업자 (MPP)...

[방발기금의 역설]③이익 절반 기금…IPTV 비명에 OTT 징수법 부상
bloter.net2026-05-16중립

[방발기금의 역설]③이익 절반 기금…IPTV 비명에 OTT 징수법 부상

12인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지상파나 종편 등 납부 대상자들의... OTT는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이 일정 기준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가 대상이며 전년도 해당 사업 매출액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40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 중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이행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1인2026-01-05
2118769공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하고,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2-12-07
2117824대안반영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고 데이터센터 보호와 부가통신역무 확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

조승래의원 등 14인2022-10-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837대안반영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서버ᆞ저장장치ᆞ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내용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ᆞ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최승재의원 등 12인2022-10-17
2118769공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하고,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2-12-0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