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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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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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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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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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 장관 ㅣ 전력·보안·인...
집중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박윤영 KT 대표는 통신 기본 권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국가... 또한, 한국의 반도체와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 의료·제조·교육 분야에서의 AI 전환, AI 기본법 시행 등 국내 정책 경험도...
![[기획특집] 2026년 시행되는 보안·안전 관련 법령은 무엇?](/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141761_122907_1104.jpg&w=3840&q=75)
[기획특집] 2026년 시행되는 보안·안전 관련 법령은 무엇?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인공지능 발전 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월 22일 시행, 과학기술정보 통신 ...
황정아 의원, K-콘텐츠 규제혁신법 대표발의
대해서는 재난 기본 관리 계획 의무사업자에서 예외시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재난 관리 의무 대상인 부가 통신 사업자를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하지만 단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 중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이행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하고,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주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하고,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고 데이터센터 보호와 부가통신역무 확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