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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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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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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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작구, 마음 건강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자 ' 정신건강 의 날 기...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정신건강 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 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 의 날이 포함된 주...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10.12.월 세계일보] 복지 사·간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actually_2024.jpg&w=3840&q=75){kind=logo}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10.12.월 세계일보] 복지 사·간호...
설명내용 □ 이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 복지 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 복지 사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국가와...
정신 의료기관 CCTV 보관기간 제각각…인권위, 기준 마련 권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정신 의료기관의 CCTV 설치와 영상 보관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건 복지 부가 정신 의료기관 격리 및 강박 지침으로 보호실에 CCTV를 설치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
-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탈시설을 단호하면서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함 - 이를 위해 UN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한 바 있음 - 탈시설가이드라인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종식시키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 조치할 것임 - 탈시설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 - 거주시설의 완전한 폐쇄를 2041년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거주시설 단계적 폐쇄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거주시설폐쇄위원회를 통해 제반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거주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거주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폐쇄를 명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및 초기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고 타 시설로의 전원조치를 금지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거주시설 운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집단적 거주시설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음 - 거주시설에 입소 및 거주하는 동안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집단생활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음 -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이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강요받음으로써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시설수용피해생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함 - 거주시설에 입소 및 거주하는 동안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을 시설수용피해생존자라고 함 - 시설수용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설수용피해생존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는 시설수용피해생존자에게 위원회가 정하는 위로보상금과 시설수용피해로 인한 질환 또는 상이로 인하여 치료를 요할 경우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자립정착과 생계유지를 위한 정착금을 지원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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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등의 권익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정신질환자등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료지원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보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 서비스,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신속한 공공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정신질환자의 응급 및 위기상태가 방치되거나 쉽게 강제입원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정신응급 및 위기지원협의체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상근으로 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료지원인을 채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요양시설 제도를 폐지함 -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종류별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하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종류를 거주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함 - 정신질환자에게 주거지원, 가족지원, 위기지원, 전환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그 가족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정신질환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마련, 생활지원, 지역복지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보 및 교육, 가족 돌봄 및 휴식, 가족단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신질환자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필요한 위기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함 -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의 전환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