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의 애착 관계 형성 등에 필요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이 입양 이후에도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공적 사후관리 체계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입양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공적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ᆞ감독하려는 것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이후 사후 관리 시 입양가정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ᆞ상담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가정에서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입양아동의 안타까운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사후관리의 내용에 아동학대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가정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이후 사후 관리 시 입양가정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ᆞ상담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절차에 대한 우려가 커짐 -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양절차에 대한 개선 등 공적관리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친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양허가를 받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며, 국내입양 된 아동에 대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입양가정에 방문하여 양육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