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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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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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27163536_45918.jpg&w=3840&q=75)
[Who Is ?]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이사 사장
리스크 관리 에 집중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54.8% 증가한 568억 원을 기록했다. 2026년 1분기... 구조와 자기 매매(PI)에 강점을 가진 금융 투자회사 다. 오너가가 경영 전면에 나서지 않고, 부동산 금융을 비롯해...
리츠 자산 120조원 돌파… AMC는 65개
간접 투자 상품이다. 종류는 크게 3가지다. 투자 ·운용을 자산 관리 회사 (AMC)에 위탁 하는 위탁관리 리츠, 구조조정 대상 기업 부동산 에 투자 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 ·운용하는 자기 관...
민낯 드러난 상장리츠, 구조적 취약성 개선 시급
국내 상장리츠 22개사( 자기관리 리츠 제외)의 해외자산 비중은 14.3%이나, NICE 커버리지 7개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데다 감가상각비 초과배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ᆞ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임 -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유사한 제도인 펀드에 비해 경직적인 규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투자자 입장에서의 공모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청약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며,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성ᆞ건전성 관리를 강화함 -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동일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투자?운용을 위탁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배제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일반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의 확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설립 및 운영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인하함으로써 투자대상이 단일 중·소형 부동산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인수시 주식공모 예외의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도입, 차입 및 사채발행 규모 확대에 대해 수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및 부동산 간접투자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가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소명 또는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의 소명 등의 절차 없이 고발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법을 일시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도 고발을 당하게 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조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등에 관하여 고발 등의 조치 전에 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ᆞ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임 -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유사한 제도인 펀드에 비해 경직적인 규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투자자 입장에서의 공모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청약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며,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성ᆞ건전성 관리를 강화함 -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동일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투자?운용을 위탁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