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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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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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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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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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쿠팡 측이... 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배달플랫폼이...
정부, 중수청 운영비 68억 추가 투입…출범 안착 지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업 자가 입점·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약 매입...
중대범죄수사청 운영비 68억원 예비비 추가지출…국무회의 통과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업 자가 입점·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에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건 처리 권한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제39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