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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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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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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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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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할인은 SKT가, 비용은 점주가"…할인 비용 최대 절반 떠안은 가...
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는 통신사 멤버십의 영화관 할인과 관련해 거래 상 지위 남용 및 표시광고법 위반...
학습지 대리점 들, 본사 '갑질' 벗을까?… 공정 위, 전격 현장 조사
학습지 업체들의 대리점 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오던 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리점 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위반 의혹을 사고 있는 대교와 재능교육 2곳에 대한...
로젠이사·착한이사, 거짓 과장 기만 광고 과징금
적용 법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광고)와 제2호(기만적인 광고)다. 두 업체 모두 과징금과 함께 향후 동일·유사 행위 금지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받았다. 공정 위는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 실효성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시ᆞ도지사에게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이양하고, 조사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ᆞ도지사가 시정권고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