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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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강일, "군 복무 청년 지원 확대, 담합엔 가격 바로잡기" 법안 2건 대표...
일부개정 법률 안'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등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정해진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다시 정하도록 명령하는 '가격재결정 명령...
공정 위 처분 '고법 직행' 2심제 논란…"시장 경쟁 회복에 신속함 필요"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의 담합 등 경제재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1심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공정거래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정 당시 도입됐다. 경제 사건은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전문...
공정 위가 벼르던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법원, 벌금 5000만원 선고유예
영원무역그룹 성기학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 위)에 계열사 82곳을 누락해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하여 수사의 다원화와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에서는 사업자 또는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 등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다른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보다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