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과제...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 가격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저절로 정해지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쟁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거래 법'이라 한다)에서...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 위 경고...'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르노코리아자동차(옛 르노삼성자동차)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경고 처분을... 공정 위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 상 지위의 남용') 위반으로...
'IPO 채비' 헤이딜러, 문제 제기하자 계정 차단 '논란'…시민단체, 공정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 위원회 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및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약관법) 위반으로 공정 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헤이딜러는 (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하여 수사의 다원화와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에서는 사업자 또는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 등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다른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보다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