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ᆞ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검찰총장에게 한정하여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함 -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처분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지연은 조사대상사건의 적체심화 및 위반행위의 단속 지연으로 이어져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에 가맹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및 처분권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도록 함 - 시·도지사도 관할 행정구역 내 소재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도모하고자 함 - 시·도지사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으로서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함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위반 등 6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벌금형 및 과징금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함 - 시·도지사는 조사대상사건의 사회적·지역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