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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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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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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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일으킨 '재일동포 고규미 사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jusori.net%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439418_469531_431.jpg&w=3840&q=75)
[기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일으킨 '재일동포 고규미 사건'
국민건강 보험과 국민 연금,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왔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 대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조세특례제한법 ...
문화 체육 관광부,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서... 국민 체육 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 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라며...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문화 체육 관광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국민 체육 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 국민 건강 증진 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인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지원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내국인의 체육단체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선진국 못지않은 의료인·의료기술 수준을 갖추었으나,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균질하게 누리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가 심각함 - 공중보건의사의 수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및 지역 외상응급기관 등에 의사공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의 양극화 심화로 필수 전문과목에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나,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임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짐 -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