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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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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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희토류 포함 ' 경제안보 품목'의 정부 관리 강화 요구하는 법안 을...
내용의 법안 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이 같은 내용의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 법( 공급망안정화 법)...
이재관 의원, 경제안보 품목 비축· 공급망 다각화 의무화 법안 발의
의무화하는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쟁 장기화와... 이어 "정부의 자원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재관 의원,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 법 일부개정법...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비해 경제 안보 핵심 품목의 비축과 공급처 다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 ... 하는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대외무역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임 -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의 위기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음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등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임 -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력산업 생산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 품목에 대해선 국내·외 공급망 정보 분석,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구축, 비축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2011년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통해 수급안정화 기틀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적인 산업육성 기반 구축 성과를 얻었으나, 타 국가에 비해 희소금속 산업 육성ᆞ육성 관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 -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의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며,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함 -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검토와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의 기본방향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산하에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신설을 명시함 - 인수·합병 등의 지원 목적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고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인수·합병등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급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급망센터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지원, 민간비축 지원, 국내 생산기반 확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제의 특례 근거를 마련함 -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근거를 신설함 -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