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81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159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사는 그대로 둔 채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7인2024-08-23
2008416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07
2001419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주는 세액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을 지방으로 유도하고, 이전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2인2016-08-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814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둔 기존 본사와 비슷한 규모의 지사를 지방에 신설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음 - 지사를 신설한 법인에 대하여 세제지원이 미흡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회재의원 등 13인2022-10-14
2103594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