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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7810공포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6-21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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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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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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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역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등에 채용되어 급여를 받더라도 별도 협약 등에 따라 비과세되어 해당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퇴역연금 등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지급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역연금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외 소득발생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4인2022-10-04
2023842원안가결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함 - 이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분배 및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함 -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 시효는 5년으로 함 -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연금 일시금의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도록 함

국방위원장2019-11-1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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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757대안반영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받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지급받는 월정수당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1인2022-08-03
2118712대안반영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공무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부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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