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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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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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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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정폭력 접근금지 길어야 6개월… 연장 기다리다 목숨 잃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르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는 기본 2개월에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유지된다. 스토킹 처벌 법상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최장 9개월이다. 수사나 재판이...
울산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반복 불이행에 엄정 대응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을 지속했다. 이에 울산보호관찰소는 더 이상 수강명령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6조에 따라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울산 가정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남편이 칼로 죽이려 해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그런데 황당한 ...
형사 등 가용 인력이 최단 시간 안에 현장으로 출동한다.경찰의 112 신고 대응 체계는 원래 코드1부터... 그러나 부부 사이에 벌어진 폭행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 처벌 법)이 적용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의 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에서 피해자와 교제관계 구성원 등의 인권 보호로 변경하고, 가정구성원에 교제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하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며, 가정보호사건 처리 제한 및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삭제 등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 측면이 있음 -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상당 부분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므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 -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하여 즉각적인 피해자보호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하도록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므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 입법목적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가정폭력범죄 중 「형법」에 따른 폭행ᆞ협박죄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