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층에서 인기 있는 픽시자전거의 제동장치 제거 등 불법 개조를 금지하고, 안전요건을 강화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에도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불법 개조 및 운행을 규제하며, 자전거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에 포함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이 도로교통법에 도입되면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되고 자전거도로로 운행할 수 있게 됨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은 자전거등의 운행장소와 보행자의 보행장소가 구분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와 그 구분이 없는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됨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비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새로운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차로별로 주행가능한 통행속도를 규정하는 지정차로제를 도입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통행을 유도하고 해당 차로에서의 상대 교통수단과의 충돌이나 이에 따른 사고의 위험 감소의 효과를 거두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