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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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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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세 소위, 전자신고세액공제 원상회복 급물살
것" 정부 가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인하한 데 대해, 재경위 조세 소위...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을 심사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 조세 소위, 전자신고세액공제액 원상회복-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개...
변경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태호,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하고 11월 조세 소위에서 의결하기로... 논의한 조특법 개정안 은 ▲전자신고세액공제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변경하고 ▲ 정부 가 올해 초...
국내생산세액공제...재생E '36년까지 지원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해당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 규모가 결정된다. 정부 는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해 지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에 대비하여 근로자 보건조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인 8%로 상향함 - 글로벌 시장에 산업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함 -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성장ᆞ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각각 상향함 -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우량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상반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