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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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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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BYD·테슬라 돌풍에 현대차 망한다?…與 한국형 IRA법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828%252F01100201.20260827502240.png&w=3840&q=75)
[단독] BYD·테슬라 돌풍에 현대차 망한다?…與 한국형 IRA법 발의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을 발의할 예정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기존 정부 안의 세제혜택 품목 중... 유사한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을 종합 검토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세컨드홈 특례 상시화"…세제개편 후속 입법 쏟아진다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수도권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새 집을 마련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존 1주택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린다. 정부 안은...
“AI 팩토리도 세액공제”…황정아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 이에 개정안 은 AI 데이터센터와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인 8%로 상향함 - 글로벌 시장에 산업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함 -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성장ᆞ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각각 상향함 -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우량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상반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