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80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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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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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78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1-12
2210739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박정의원 등 22인2025-06-11
2203207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계획을 대통령 승인 후 7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성호의원 등 14인2024-08-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028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비 사용 내역을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공개해 검증과 감시를 받을 필요가 있음
양경숙의원 등 10인2022-08-26
211541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비 지출은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있음 - 당해연도 예비비 편성집행 내역 공개는 곤란함 - 예비비 지출 내역 공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들어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관행적 행태는 국회의 예산심사권 및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임
우원식의원등15인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