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검 4곳 526억 썼는데…"영수증은 수사 끝나야" 국회가 결산한다
내용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은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이후 사용한 전체 예산과 경비를 결산 대상에 포함된다. 법 시행 전에 이미 활동을 종료한 특검 등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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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일종의 예비비 개념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돈이다... 투자비용인데, 국가재정법 이나 국회법에 따라서 모든 걸 저희가 다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韓, 2030년엔 '천조국'?! 재정 전문가 고개 갸우뚱한 지점
근거는 국가재정법 이라든지 우리가 별도 법을 만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과연 타당한가? 법은... 일종의 예비비 같은 논란이 또 떠오르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한국은행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계획을 대통령 승인 후 7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비 사용 내역을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공개해 검증과 감시를 받을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비 지출은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있음 - 당해연도 예비비 편성집행 내역 공개는 곤란함 - 예비비 지출 내역 공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들어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관행적 행태는 국회의 예산심사권 및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