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7803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787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유와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있음

백혜련의원 등 11인2022-10-12
2113463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는 주주명부 기재 주소 및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함 -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 발송함 - 예외적으로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전자문서로 통지 가능함 - 회사 통지가 주주에게 우편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음 - 주주명부에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고 회사의 통지를 전자우편으로 가능하게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4인2021-11-2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