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희철 변호사 "AI, M&A 시장 중요한 동인"
기업 인수·합병과 투자, 지배구조 개편, 해외 진출 및 기업공개에 관한 법률 자문을 주로 담당한다. 특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 M&A 지원 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 를 위해 M&A 정보망을 운영하고...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091648_141620.png&w=3840&q=75)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역동하는 혁신 경제 (미래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 함께하는 따뜻한 삶 (돌봄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박수현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농산물 가격 안정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정부, 2026 세법개정안 발표…부동산 과세 정상화·미래 성장 지원에 방...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및 자본시장 지원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를 위해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등이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기존 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은 새로운 업종 및 수단, 서비스를 수용하고 육성ᆞ지원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웠음 -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모빌리티 정책은 민간의 발빠른 혁신속도에 대응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부족했음 -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고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하려는 것임 - 모빌리티, 모빌리티수단, 모빌리티기반시설, 모빌리티 활성화, 첨단모빌리티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를 실시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의 신설, 확장 및 개량을 할 때에는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개발,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함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기반 시설, 서비스 및 기술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그 청구권 행사로 인한 전용계좌 예금을 양도ᆞ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경제(Sharing Economy)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공유차량 활성화 지원정책을 통해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 해결과 환경오염 감소에 노력하고 있음 - 공유차량의 지원 및 관리의 실질적 권한이 있는 광역ᆞ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관심도의 차이가 커 일관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법령개정을 통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입차가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시민들의 공유차량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차량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ᆞ기반시설ᆞ서비스 및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ᆞ기반시설ᆞ서비스 및 기술과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ᆞ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ᆞ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