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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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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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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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 스토킹 '하면 경찰시험 3년간 못 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5%252F01%252F30%252F2GNW88DDNP_3.jpg&w=3840&q=75)
[단독] ' 스토킹 '하면 경찰시험 3년간 못 본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처벌법·정보통신망법(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 등)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 범죄를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 퇴직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 공무원법 · 지방 공...
지난주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법안들
등은 지방공무원 (국가 공무원 )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 역사에서 스토킹범죄자 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단독] 음란물 유포자 임용 못막는 지방 公社… 35곳 모두 제한규정 없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2%252F09%252F22%252F115571649.1.jpg&w=3840&q=75)
[단독] 음란물 유포자 임용 못막는 지방 公社… 35곳 모두 제한규정 없어
지자체 산하 공사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도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조속히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자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관련 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 제한 규정을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