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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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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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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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 개업 변호사, 회계사 1.7배·변리사 7배"…시장 과포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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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경력자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행위를 하면서 주거 공간을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음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여성 의뢰인이 중개 과정에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성폭력 또는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ᆞ유예기간 경과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중개 의뢰인의 성범죄 노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및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함 -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함 -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로 해당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가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ᆞ알선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인중개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협회의 윤리규정 및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사무소의 위장ᆞ허위 운영 및 설치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조항이 없어 이를 악용하여 중개사무소 등록 후 중개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며 온라인상으로는 정상 중개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중개사무소가 다수 적발되고 있음 - 유령 중개사무소는 사무실이 실재하지 않아 전세 사기 등 중개 거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찾아가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부동산거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큼 -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