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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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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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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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 스토킹 '하면 경찰시험 3년간 못 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5%252F01%252F30%252F2GNW88DDNP_3.jpg&w=3840&q=75)
[단독] ' 스토킹 '하면 경찰시험 3년간 못 본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처벌법·정보통신망법(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 등)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에 발맞추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회는 2022년 12월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 범죄를 공무원 ...
지난주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법안들
지방 공무원 ( 국가공무원 )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 역사에서 스토킹범죄자 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해당...
![[단독] 음란물 유포자 임용 못막는 지방公社… 35곳 모두 제한규정 없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2%252F09%252F22%252F115571649.1.jpg&w=3840&q=75)
[단독] 음란물 유포자 임용 못막는 지방公社… 35곳 모두 제한규정 없어
상대로 스토킹 끝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허술한 규정 탓에 범죄자 가 사전에 걸러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포함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용 결격 및 자동 퇴직 사유에 온라인상 음란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자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관련 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 제한 규정을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