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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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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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북극항로기금 설립, ‘미래 공급망 안보’의 기초 인프라
이는 선사 가 자산 취득이라는 대규모 투자 결정을 즉각 내리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하여 극지 운항 특수 선박에...
2025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조특령 §104의27) * 국적선사 이용 비중이 높은 화주 에 대해 국적선사 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1% 및 전년대비...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539418611753941861_silentrock.jpg&w=3840&q=75)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다. ◇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을 통한... (조특법) * 국적선사 이용 비중이 높은 화주 에 대해 국적선사 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1% 및 전년대비 증가한 금액의 3...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의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25%로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10년 연장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