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북극항로기금 설립, ‘미래 공급망 안보’의 기초 인프라
이는 선사 가 자산 취득이라는 대규모 투자 결정을 즉각 내리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하여 극지 운항 특수 선박에...
2025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조특령 §104의27) * 국적선사 이용 비중이 높은 화주 에 대해 국적선사 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1% 및 전년대비...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539418611753941861_silentrock.jpg&w=3840&q=75)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다. ◇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을 통한... (조특법) * 국적선사 이용 비중이 높은 화주 에 대해 국적선사 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1% 및 전년대비 증가한 금액의 3...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의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25%로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10년 연장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