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784공포개정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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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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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전쟁, 감염병, 풍수해,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함 -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비용을 줄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송달의 범위를 확대함
정부2021-10-08
210423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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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액 기준을 낮추고,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체납처분 집행 시 압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