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고향사랑 기부 전액 공제 20만원으로 높이자”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자신이 선택한 지역으로 연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높이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의 지정기부·재난 모금 관련 규정 정비와 지방정부의 기금 운용...
김보라 안성시장 "기부 늘리고 지역소비도 살려야"… 고향사랑 기부제 개...
이어 "이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자신이 선택한 지역으로... 높이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의 지정기부·재난 모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 20만원 상향 촉구
이어 "이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자신이 선택한 지역으로... 아울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의 지정기부와 재난 모금 관련 규정 정비, 지방정부의 기금 운용 자율성 확대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이를 5년간의 한시적 특례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여 제도 활성화 및 지역소멸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지역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모금 주체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고 모금 대상에 주민등록지가 해당 지자체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도 포함시키려고 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