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패키지법은 △무역보험법 △한국수출입은행법 △ 조세특례제한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 △방위산업...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산기술의 수출 및 국내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굿모닝! 이 법안] 외환시장 안정·해외자산 국내 유입 촉진법 대기 중...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안 의원은 현행법 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구직급여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굿모닝! 주목 이 법안] '수출금융 수요 대응' 수은 자본금 50조원으로 ...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면세점 송객수수료는 국내 면세점이 물품의 판매 촉진을... 금융 기관 이 별도의 전용 면세점 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고 해당 전용 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외국의 기관투자자들의 국내 원천소득을 배당소득이 아닌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함 -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의 차별을 해소하고 국내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투자자들이 해외 펀드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모든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해 해외 펀드가 얻은 소득의 원천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있음 - 반면, 해외 펀드와 경쟁하는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부 외국 연·기금 투자자에 국한하여 해외 펀드의 외국인투자자들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나머지 외국인투자자들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있음 - 이에 조세중립성·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필요성이 증대되는 기업구조개선의 필요자금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세수창출과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외국인투자자들의 소득구분을 해외 펀드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얻은 소득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