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779상임위 심의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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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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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620상임위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연소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3-04
2111474상임위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명시함 -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실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0인2021-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374상임위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을 해외구매대행을 하려는 자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ᆞ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거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수의원등13인2021-07-07
2118803대안반영폐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오던 위해(危害)우려제품에 대한 사항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살생물(殺生物)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여 2018년도에 제정되었음 -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제조ᆞ수입의 유예기간에서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박대수의원 등 12인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