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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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설비전환 지원해 석유 의존 산업 구조 재편 서둘러야”
유럽은 석유화학 설비 전환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열거된 특정 설비만 지원한다. 석유화학 원료 전환 설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교수는 에너지 고효율 가전...
한경협, “설비 전환 지원 등으로 에너지 충격에 강한 산업 구조 만들어...
지원, ‣ 에너지 다소비 산업 경쟁력 강화의 3대 과제를 제시했다. [① 탈탄소 설비 전환 세제지원 강화]... 3%(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주14) 유럽은 석유화학 설비 전환 지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한경협 “설비전환 지원 등으로 석유 의존도 높은 산업 구조 바꿔야”
유럽은 석유화학 설비 전환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열거된 특정 설비만 지원한다. 석유화학 원료 전환 설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교수는 에너지 고효율 가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생활의 지원 및 농어촌 지원 등 사회정책상 또는 경제정책상의 이유로 조세 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 에너지 공급 차질과 한국전력ᆞ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로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 경우 서민ᆞ농어민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주택용 전기ᆞ도시가스 및 농업용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에너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기간을 1년 연장함 -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