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군산해경 ' 해양 재난 구조대 ' 출범
해양 재난 구조대 는 드론순찰대ㆍ 수상 구조대 ㆍ인력봉사대 등 총 5개 분야 427명이... 이를 반영한 법률 ( 해양 재난 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지난해 제정됐다....
포항해경, 해양 재난 구조대 위촉ㆍ현판 제막
그동안 ‘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수상 구조 법)상에는 민간해양구조대 원의 정의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지난주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법안들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11일, 윤재갑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은 자발적으로 해양 경찰의 해상 구조 활동을 보조하는 민간해양구조대 원에게 장비 및 경비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광활한 해상과 긴 해안에 접하고 있어 해양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구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한계가 있어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음 - 민간해양구조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 및 민관 협력체계의 제도화가 미비하여 긴급한 사고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각 지역에 민간해양구조대를 배치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해양구조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제안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난적 사고상황에서 국가가 운용하는 방제세력만으로 사고대응에 한계가 있는 경우 민간방제자원을 동원하여 현장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민간방제자원의 지원 요청, 대응능력 사전조사 및 현장훈련?교육 지원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로 해양환경 보전 및 국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