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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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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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재난과 재난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재난과 재난회복'
이외에도 어선원 재해 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이 있는데 의무가 아닌 임의 가입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 가입률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4년 자연 재해 는 호우, 대설, 폭염 등 총 35건이 발생하였고...
해수부, 7월부터 어선원 보험 자진신고 캠페인…연체금 면제·과태료 감...
일반 근로자의 산재 보험 과 유사하지만, 해상 조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운영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최보윤 의원,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
진흥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총 7개 관련 법률에 사용된 '상급종합병원' 용어도 '중증종합병원'으로 일괄 변경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바로잡아 중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작목’을 보다 쉬운 표현인 ‘재배작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