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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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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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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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463명…78%가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산재 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 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한 뒤 실제 가입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육상과 해상의 재해보상 법리 정리한 ' 어선원 재해보상 법 해설' 출간
이 책은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과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을 비교·해설하며, 육상 노동자와 해상 노동자의 재해보상 제도를 하나의 체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실무형 법률 해설서다. 우리나라...
산재로 숨진 이주노동자 78%…50인 미만 사업장서 나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귀화허가자 포함)의 78.9...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려면 산재 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에 가입하거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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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작목’을 보다 쉬운 표현인 ‘재배작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