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표 등 유가증권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ᆞ어음 등을 포함하고,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 허가 등 통제 절차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계좌로 자금을 송금ᆞ이체 받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방식 등으로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증가함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구제 절차의 하나인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적용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하더라도 기소 전 몰수ᆞ보전을 인용받기 전에 피해금이 인출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켜 범죄 행위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속하고 용이하게 피해금이 환급되도록 하는 등 신종수법에 따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조력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도 처벌함으로써 범죄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함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함 -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허용함 - 수사기관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의 출금?교부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행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자금의 출금?교부에 조력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임시조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수단적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높여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