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편재 현상을 완화하고 실질적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제재를 강화하고, 비밀유지명령 제도와 당사자에 의한 신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증거 수집의 어려움과 정보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중 하나인 증언녹취제도를 민사소송에 도입하여, 당사자의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하고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주장 및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식 증거수집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의 일종인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여 소송당사자의 증거 수집을 쉽게 하고, 증인 및 당사자에게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충실한 재판과 분쟁의 조기 종결을 촉진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지원이 필요함 - 법원이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무단으로 기일에 불출석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항소기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소송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쌍방 불출석 시 불출석 사실을 각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송 당사자가 불출석의 사유로 절차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