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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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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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재처, 특허 증거조사 확대 추진… 영업비밀 관리비용 추계는 추후 연...
국내 제도 도입 에 따른 피해를 직접 입증하는 통계와는 구별되지만, 소송 당사자와 자금 제공자의... 법무부는 법정 외 진술녹취 가 재판청구권과 민사소송 원칙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적대하면 반사회 세력”…카메라도 못 막은 日특수부 ‘막말 조...
아사히신문은 민사소송 에서 수사기관의 조사 영상이 법정 재생 대상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입회 제도를 도입 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사건의 조사 과정 전체를 녹음...
보완수사권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우려 남는 이유는?
김 씨는 민사소송 을 통해 확보한 1268쪽의 수사기록을 직접 분석했다. 특히 그는 성범죄를 부인한 가해자가 "지퍼나 단추는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 한 점을 찾아 추가 감정을 요구했다. 김진주 씨는 "중상해로 끝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편재 현상을 완화하고 실질적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제재를 강화하고, 비밀유지명령 제도와 당사자에 의한 신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증거 수집의 어려움과 정보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중 하나인 증언녹취제도를 민사소송에 도입하여, 당사자의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하고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주장 및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식 증거수집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의 일종인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여 소송당사자의 증거 수집을 쉽게 하고, 증인 및 당사자에게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충실한 재판과 분쟁의 조기 종결을 촉진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지원이 필요함 - 법원이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무단으로 기일에 불출석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항소기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소송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쌍방 불출석 시 불출석 사실을 각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송 당사자가 불출석의 사유로 절차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