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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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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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독자위] "교육·의료·경제 등 정책 조명…지역민 현실 담은 언론 보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5%252F08%252F26%252F2025082613454217842_l.jpg&w=3840&q=75)
[독자위] "교육·의료·경제 등 정책 조명…지역민 현실 담은 언론 보도...
특히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주 4.5일제 근무, 정년 연장 등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1편으로, 태풍 힌남노 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아픔을 생생하게 전한다. 사건 당시와 이후의 삶을 유족의...
황명선 의원 “15세 미만 재난 희생자도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때문에 태풍 힌남노 나 이태원 참사 등에서 희생된 15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황명선 "15세 미만 재난 희생자도 사망보험금 지급"
현행 상법 제732조에는 15세 미만 아동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 보험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 범죄 우려 등 윤리적·사회적 이유에 따른 것이지만, 실제 태풍 힌남노 나 이태원 참사 등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 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한 사망 또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음 - 청소년 보호ᆞ재활센터가 정서ᆞ행동 장애와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만을 하고 있음 - 청소년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