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손 보험 확인 뒤 1000만원 선결제 유도⋯‘페이백’ 의심 병원 15곳 수...
허위·과장된 진료기록 등을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 금을 타내거나 다른 사람이 보험 금을 받게 한 사실까지 확인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9월 초...
경계성 지능장애인 '복지수당' 가로챈 20대 男 실형
지난해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장애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를 저질러 죄질이...
경계선 지능장애女 복지수당 가로챈 20대男…징역 1년 6개월
재판부는 "절도와 사기 ,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사기의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보험사기 대응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하여 국무총리 주관으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알선ᆞ권유 등을 금지하고, 보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보험금의 반환 청구, 보험사기행위로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 및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ᆞ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를 전담적으로 수사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하고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는 등 보험사기행위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