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 돌봄 공백 줄이겠다"… 아이돌봄 대표 공약 공...
아이돌봄 지원법 은 가정의 아이돌봄 을 지원해 아이 의 복지 증진,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김 후보의 공약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료·공간·상담·체육 기능을 생활권 돌봄 ...
울주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24일까지 공개 모집
돌봄 서비스를 위탁 운영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를 두고, ' 아이돌봄 지원법 ... 울주군 관계자는 "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울주군, 아이돌봄 서비스 새 제공기관 모집으로 양육 지원 강화
신청 자격은 울산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인력... 울주군 관계자는 “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조부모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조부모의 아이 보호 및 양육서비스에 대한 지도와 권고를 하는 등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조부모에게 아이 보호 및 양육부담을 전가하여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부모에게 아이 보호 및 양육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용의 중복지급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할보미 서비스란 할미보를 통한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로 규정함 - 할보미 서비스를 조부모에게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부담을 전가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할보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도록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가족화 등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으로써 가족이 자녀를 돌보는 기능이 약화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를 마련함 -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사항, 경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신원 확인 증명서를 발급함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함 -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까지도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사유로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조부모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조부모의 아이 보호 및 양육서비스에 대한 지도와 권고를 하는 등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조부모에게 아이 보호 및 양육부담을 전가하여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부모에게 아이 보호 및 양육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용의 중복지급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할보미 서비스란 할미보를 통한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로 규정함 - 할보미 서비스를 조부모에게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부담을 전가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할보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