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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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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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K이노-SKIET 흡수 합병에 주주 ‘뿔’…“밑빠진 독 물 붓기”
두 회사를 물적분할 할 때 SK이노베이션 주주는 분할 법인에 대한 주식을 받지 못했다. SKIET 상장에 따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은 상법 상 '소규모 합병'으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Invest]SK이노-IET 합병, 남은 관문은? 20% 반대ㆍ매수청구 3500억ㆍ당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investchosun.com%252Fsite%252Fdata%252Fimg_dir%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80129_0.png&w=3840&q=75)
[Invest]SK이노-IET 합병, 남은 관문은? 20% 반대ㆍ매수청구 3500억ㆍ당국...
상법 상 20% 이상의 주주가 반대 의사를 통보하면 소규모합병은 진행할 수 없고 정식 합병 절차를 밟아야... SK이노베이션이 물적분할 해 상장시킨 SKIET의 실적과 주가가 악화하자 다시 합병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경영...
배당은 안 하면서 적자 자회사 떠안는 SK이노… SKIET 합병 관건은 ‘주...
합병 결정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지만, 주주 20%가 반대할 경우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SKIET는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 소재 사업이 물적분할 해 출범한 회사로 2021년 5월 유가증권 시장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의무 소각하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매대금 체계 개선,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들이 회사 분할 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기 위해 분할ᆞ분할합병 시 신설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 현장에 오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면투표와 전자투표가 있음 - 서면투표를 하려면 회사의 정관에 관련 사항이 없거나 지나치게 요건이 강한 경우에 이를 포함하거나 완화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함 - 서면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전자투표와 동일하게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제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 상장회사의 이사ᆞ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추천된 이사 또는 감사도 후보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