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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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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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마켓H] 법원 상폐 효력정지에...거래소 "후속조치 추진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70340_894754_256_v150.jpg&w=3840&q=75)
[마켓H] 법원 상폐 효력정지에...거래소 "후속조치 추진 중"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상법 상 종속회사와 모회사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 해당... 물적분할 자회사의 경우 3% 의결권 제한 범위의 소수주주권 기준에 따라 주주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경영 파행에 먹튀·단기주의까지…‘밸류업 명분’ 소액주주 운동의 그...
제도적으로도 ‘ 상법 ’은 6개월 이상 지속 보유한 지분을 합산해 1.5% 이상만 모으면 소수주주권을 발휘할 수... 셋째, 임상 R&D나 시설투자를 명목으로 사내유보금을 과도하게 쌓아두거나 넷째, 유상증자· 물적분할 ...
중복상장 아닌 진성 매각…현대모비스, 분할 반대 마지노선 낮은 이유
추진하는 경우 ,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 측에 보유 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매입해줄 것을 청구하는 상법 상 보장된 권리다. 본 분할 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 물적분할 로서, 자본시장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의무 소각하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매대금 체계 개선,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들이 회사 분할 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기 위해 분할ᆞ분할합병 시 신설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 현장에 오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면투표와 전자투표가 있음 - 서면투표를 하려면 회사의 정관에 관련 사항이 없거나 지나치게 요건이 강한 경우에 이를 포함하거나 완화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함 - 서면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전자투표와 동일하게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제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 상장회사의 이사ᆞ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추천된 이사 또는 감사도 후보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