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76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0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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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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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442공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단의 임원 임면을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공단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6744호 개정으로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정관 또는 취업규칙에서 당연 퇴직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의 형벌에 따른 급여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함 - 동법 부칙 조항에서 본 개정 조항은 ‘당연 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단서 문구를 규정함에 따라 본문과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교육위원장2024-01-31
2106399상임위 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은 직제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여 해당 조항인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적용이 용이한 반면, 사립학교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김철민의원 등 11인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