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합원에 15억원대 기프트카드…경기 지역 농협 조합장 ·상임 이사 피소
A 농협 조합장 B씨와 상임 이사 C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농업협동조합법 ... 고소장에는 2024년 8월 이사 회 전후 비상임 이사 와 감사 10명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 총 1000만원 상당의 무기명...
조합원 1717명에 15억원대 기프트카드…경기 지역 농협 조합장 등 경찰 수...
A 농협 조합장 B씨와 상임 이사 C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B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과 농업협동조합법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15억 '무기명 카드' 조합원에 펑펑…경찰, 농협 조합장 수사
17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A 농협 조합장 B씨와 상임 이사 C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농업협동조합법 및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선거 관련 범죄 시 조합원 제명, 이사ᆞ감사 연임 2회 제한 등의 자체 개혁안을 제시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만 연임 제한 규정이 있음 -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한 상황임 - 이에 상임 조합장은 물론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농협 비상임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도 존재함 - 농협이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