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의 사무 관장에 '자료의 배포'를 추가하여 외국 관계기관과의 자료 교환 등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함 -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함 -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이익 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