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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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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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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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에…“2차 가해로 욕 보이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 유공자 법) 일부개정 법률 안’, ‘ 5·18민주 화운동 관련자... 5·18 보상법 개정안은 보상금 대상자 명단 공개와 함께 광주특별시가 운영하는 ‘ 518 관련자...
이진숙, 본회의 5·18 보상법 2건 모두 투표 안 해… "뭐하는 짓이냐"
조정식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제8항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299인 중 재석 227인 찬성 220인, 반대 0, 기권 7인으로...
보훈부, 5·18 단체 '윤석열 구속 취소' 비판 입틀막
보훈부는 ' 5 . 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와 3 단체 정관 등을... 오마이뉴스는 8일 기사 518 단체 '압박 공문'>에서 "늦은 밤까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유공자가 고령화되면서 사망 시 장례지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5ᆞ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를 위해 고귀한 헌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예우를 갖춘 장례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ᆞ18민주유공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함 - 국가를 위해 희생ᆞ공헌한 5ᆞ18민주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