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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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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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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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협 회계감사 매년 받는다"…투명성· 내부통제 대폭 강화
농협중앙회 전북 지역 본부 농협의 회계 투명성과 내부통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농협 조합 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 농업협동조합법 (이하 농협법) 시행령...
자산 3천억 이상 농협 조합 , 매년 외부 회계감사 … 지역 도 '준법감시인...
조합 별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고 준법감시인 제도도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 농업협동조합법 (농협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공포·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농협 개혁 어디로…직선제 힘 받지만 감사체계는 '갈림길'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앙회장과 조합 장 선거를 전국동시 조합 장선거에서 함께... 개편은 지역 농·축협의 상호금융 내부통제 와도 맞물린다. 다만 감사체계는 정부가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권에서 발생한 연이은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내의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만 연임 제한 규정이 있음 -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한 상황임 - 이에 상임 조합장은 물론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