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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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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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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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개혁안 낸 지 이틀 뒤 10억 돈선거"…강호동표 농협개혁, 안동서...
책임경영· 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와 자금운용 투명성 제고 등 3개 분야 13개 과제가 담겼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제재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4월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선거범죄...
농협 65년, 변하지 않는 '기본'…204만 농업 인이 중심이다
자산 규모가 큰 조합에 대해서 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제65조의2)도 신설됐다. 내부통제 기준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점검하도록 한 준법감시인 관련 조항(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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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농업 경제대표이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농협중앙회)의 비금융 부문 지주회사다. 농협중앙회가 2012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방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확인됐다. 이에 지준섭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여영현 전 상호금융 대표이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권에서 발생한 연이은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내의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만 연임 제한 규정이 있음 -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한 상황임 - 이에 상임 조합장은 물론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