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8-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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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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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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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ᆞ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ᆞ수익할 수 있게 하고, 대부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교육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의 조성 지원이 필요함 - 국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유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소병훈의원등11인2023-01-12

2118099상임위 심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통해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수산부산물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이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김홍걸의원 등 11인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