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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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맹소영의 기후2050]기후변화로 당겨진 '나무의 시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s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053519_634090_1523_v150.jpg&w=3840&q=75)
[맹소영의 기후2050]기후변화로 당겨진 '나무의 시간'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지금 식목일 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더 큰 이유는 날짜 보다 숲의 역할에 있다. 나무는 대표적인...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종잡을 수 없는 봄꽃 개화…눈앞으로 다가온 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onhapnewstv-prod.s3.ap-northeast-2.amazonaws.com%252Farticle%252FMYH%252F20260404%252FMYH20260403154747c68_P1.jpg&w=3840&q=75)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종잡을 수 없는 봄꽃 개화…눈앞으로 다가온 기...
국회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 로드맵을 가동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한창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내일은 4월 5일 식목일 입니다. 국립 산림 과학원은 나무 심기에 적절한 지표 온도를 평균...
기온 오른 봄, 늦어진 식목일 ?, 날짜 변경 두고 찬반 엇갈려
그 이면을 들여다봤다.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회엔 식목일 날짜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식목일 을 3월 21일로 변경하는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식목일 날짜를 4월 5일에서 3월 21일로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하는 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목일이 기후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산림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무심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식목일을 3월 21일로 하고 식목일부터 4월 5일까지를 식목주간으로 지정함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체적 규정을 담기보다는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 체계를 구성하다 보니 기본법적 성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문이 누락되거나 용어 간 불일치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기본이념 조문에 규정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란 문구는 현행법 내에서도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법적 정합성이 부족함 - 현행법은 산림 관계 입법분야의 기본적인 준칙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산림 관련 계획에 대한 상위계획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없음 -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제사회와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UN 아젠다에 발맞추기 위하여 산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법의 체계, 내용 및 형식을 정비함으로써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목일의 의미와 위상이 약해짐 - 기후여건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함 - 3월 20일을 식목일로, 식목일이 있는 그 주간을 식목주간으로 지정하고자 함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목일이 기후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산림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무심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식목일을 3월 21일로 하고 식목일부터 4월 5일까지를 식목주간으로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