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블랙아이스 치사율 1.5배…교량 입구 54곳·100원 동전 점검
4대 분야 14개 과제로 짠 이 대책에는 터널 입출구부와 교량의 결빙 취약 요소를 도로 설계 단계부터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 제동거리 7배, 사륜구동도 못 막는다 한국 교통안전 공단 이 2021년 실시한...
고령 사망사고 78% 몰린 전통시장… 행안부, 실버존 지정 늘린다
2024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1403곳 중 2.1% 수준 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실버존으로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는... 한국 교통안전 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 도로 공사 한국 도로교통공단 한국 교통 연구원 삼성 교통안전 문화연구소...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78%가 전통시장 인근…“실버존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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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경찰청장이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적재기준 위반사실 확인 및 과태료 부과,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교통정책에 반영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경찰청이 개발한 교통안전지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 수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는 것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긴급하게 취해져야 하는 행위임 - 긴급자동차에 대한 길 터주기 요령을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칙 등을 제정하여 보급할 때에도 넣도록 함 - 운전자들의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고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도로교통법을 전면 개편함 -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시설ᆞ장비 및 면허제도의 신설ᆞ개선을 통해 변화된 도로교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과 국민의 행정상 권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ᆞ관리 주체의 확대,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주체 명확화, 도로교통공단의 설립목적 및 조직 규정 등 삭제, 노면전차 운전면허 신설,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의 권익 증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시ᆞ도경찰청의 교통안전도를 평가ᆞ환류하는 교통안전지수(안전지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국가 주관 안전도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측정 결과를 교통안전정책 수립ᆞ집행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운전면허 자진반납처리 사무 지방자치단체 대행 권한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가 필수적 선행 요건임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임 -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 - 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현행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 및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경비,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