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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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심야 속도제한 탄력 운영 확대…연말 160곳 우선 도입
한국 도로교통공단 연구용역과 지방정부, 시·도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간제 속도제한을 현장에서 알리기 위한 교통안전 표지의 근거도 마련돼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스쿨존 사고 끊이지 않는데···‘안심 승하차구역’ 태부족
4% 수준 에 그쳐 여전히 낮은 편이다. 안심 승하차구역은 등·하교 시간대 학부모나 통학 차량 등이 일정 시간... 고려하면 안전 한 승하차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도로교통공단 ...
자동차 뒷문 틈새 ‘이 버튼’ 확인해 보세요…대부분 모르는 숨은 기능...
탑승 안전 도 함께 살펴야 어린이가 차량 안에서 직접 문을 여는 행동은 교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 에... 한국 교통안전 공단 이 6세 어린이 인체모형을 이용해 진행한 충돌 모의시험에서는 카시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경찰청장이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적재기준 위반사실 확인 및 과태료 부과,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교통정책에 반영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경찰청이 개발한 교통안전지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 수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는 것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긴급하게 취해져야 하는 행위임 - 긴급자동차에 대한 길 터주기 요령을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칙 등을 제정하여 보급할 때에도 넣도록 함 - 운전자들의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고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도로교통법을 전면 개편함 -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시설ᆞ장비 및 면허제도의 신설ᆞ개선을 통해 변화된 도로교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과 국민의 행정상 권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ᆞ관리 주체의 확대,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주체 명확화, 도로교통공단의 설립목적 및 조직 규정 등 삭제, 노면전차 운전면허 신설,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의 권익 증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시ᆞ도경찰청의 교통안전도를 평가ᆞ환류하는 교통안전지수(안전지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국가 주관 안전도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측정 결과를 교통안전정책 수립ᆞ집행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운전면허 자진반납처리 사무 지방자치단체 대행 권한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가 필수적 선행 요건임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임 -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 - 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현행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 및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경비,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