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토부-서울시, 세운지구ㆍ 용산공원 개발 두고 갈등 증폭
5%로 높여 공공 기여 규모를 약 184억원에서 2164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고밀개발 과정에서... 서울시와 종로구에도 영향평가 절차를 마친 뒤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령했다. 서울시는...
갈 길 바쁜 SMR 상용화 일정...9월 특별법 시행 에 기대감 높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SMR 개발 기본 계획 '과 매년 시행 계획 을 세우고 정책 목표와 재원 조달, 생태계 조성 방안을 구체화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산업부· 외교 부·국조실이 참여하는 'SMR...
병무청장 "병역제도 근본 개편"… 보충역 단계적 감축·폐지 검토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관련, "국방개혁... 전투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범 운영한 뒤 2030년 전면 시행 할 계획 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외교 보고서에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뿐 아니라 활동계획을 포함한 추진실적을 추가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ᆞ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검토 및 통합ᆞ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검토 및 통합?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공외교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외교의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해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외교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외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