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 PSAT 검정시험 시대 고득점이 지원 경쟁력 가른다
심화 성적은 국가직 5급 공채와 외교 관후보자 선발시험, 법원행시 그리고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등에... 인사처는 문제·정답 공개와 성적 발표 일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을 오는 11월 공고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세부...
내년 공무원시험, 어떻게 바뀌나...7급 PSAT 확대 등
금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의 경우, 5급 공채(행정·기술)과 외교 관후보자 선발은 이달 중순 면접시험을, 7급... 인사처는 문제 및 정답공개, 성적 발표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공직적격성평가 시행계획 을...
![[이민청보다 먼저 이민정책⑨] 한국형 이민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9486_147130_2012_v150.jpg&w=3840&q=75)
[이민청보다 먼저 이민정책⑨] 한국형 이민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
국민의 일자리와 임금, 주거와 공공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장기간 한국에서 일하고... 인구·산업·교육·지역·복지· 외교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지금의 외국인정책위원회가 개별 부처의 시행계획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외교 보고서에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뿐 아니라 활동계획을 포함한 추진실적을 추가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ᆞ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검토 및 통합ᆞ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검토 및 통합?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공외교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외교의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해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외교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외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