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직원 음란물 배포나 불법도촬 몰랐던 공기업 내년부턴 파면 처분
A씨의 정보통신망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2. 지방 공기업 직원 B씨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지방공무원법 상 결격사유·당연퇴직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시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지난주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법안들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공무원 이 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13일, 이은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굿모닝! 주목 이 법안] 음란물 유포범 임용 금지법·수원 세모녀 방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0%252F189363_151149_5037_v150.jpg&w=3840&q=75)
[굿모닝! 주목 이 법안] 음란물 유포범 임용 금지법·수원 세모녀 방지...
결격사유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범죄를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근절 예방하기 위한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자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자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