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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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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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수력 원자력 , 2026년도 제1차 체험형 청년인턴 600명 채용
응시자격과 관련해 당사 신규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피성년후견인 이나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일정 기간 이내에 선고 받은 자,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후 해당 기간이...
'에너지 대란 극복하자' 법안 '봇물'…석유공사 수소 확장·재생에너지...
com 정부도 지난 10월 6일 ' 원자력안전법 ' 개정안을 내놨다. 그동안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원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 차원에서의 법 개정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에너지...
지난주 발의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6일, 정부 발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관련 법 개정(4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등은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 - 결격사유 있는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