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57_99200_3647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
이 사건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정한 사전청문절차를 거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에... 범죄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있다.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사설] 형소법 196조까지 폐지...검찰해체 후과 누가 감당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web%252Fimages%252Fyeongnam_logo.png&w=3840&q=75){kind=logo}
[사설] 형소법 196조까지 폐지...검찰해체 후과 누가 감당하나
보완수사권은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에 담겨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는 해당 사건 과 동일 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사는 서면으로만 판단"…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 어떻게 달라지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29일 법사위 통과, 30일 본회의行 검사 보완수사·직접 영장청구·특사경 수사지휘 모두... 현행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이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과 검사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기회를 제공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을 방지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후 심문하고 있음 - 이는 심문기일에 출석의사가 충분한 피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방어할 권리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강제처분을 하는 것임 - 이에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속은 피의자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 형 집행 확보 등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임 - 불구속 수사원칙에 비추어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구속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처분 대상이 어떠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당하는지 알 수 없으며, 영장발부 내역과 압수내역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집행단계의 문제점이 있음 - 영장발부 시 법원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증거의 문제나 별건수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영장집행 단계에서부터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압수·수색사유 등 영장의 내용을 조기에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