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년마다 항만안전 기본계획 수립하고 재해통계 도 만든다
맞춤형 재해통계 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2021년 8월에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 은 항만 운송 종사자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하역 사업자에게...
해수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맞춤형 재해통계 생산 근거 마련
맞춤형 재해통계 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 항만안전특별법 '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법 시행 이후 항만하역 사업자 중심의 안전 관리체계가 구축돼 작업 안전 도가 개선됐지만, 개별 항만 단위의...
해수부, 항만안전 위해 재해 통계 만든다…실태파악으로 선제적 예방
맞춤형 재해통계 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 항만안전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수부에 따르면 2021년 8월에 제정된 ' 항만안전특별법 '은 항만 운송 종사자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하역 사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사업장에 출입하는 검수ᆞ감정ᆞ검량업 및 항만용역업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역사업자가 관련 업종과 일괄하여 직접 계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자 함 -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연관업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원 수단이 전무한 실정임 - 항만운송 연관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하역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함 - 지역별 항만과 직접 연계된 일선 관리청이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등과 관련한 검수ᆞ검량 및 감정업체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함 - 관행적으로 메일 또는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계약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ᆞ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